외교부

(정보제공 : 주독일대사관)

독일 경제 주간 동향 ('25.05.19.-23.)

1. 독일 신정부 경제·에너지 정책

① 라이헤 경제에너지부 장관, “히트펌프 강제 설치 끝낼 것”

ㅇ 라이헤(Katherina Reiche) 연방경제에너지부 장관은 5.19(월) 자 Handelsblatt지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의 전통을 회복할 것이며, 산업·시장에 중점을 둔 경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.

ㅇ 라이헤 장관은 독일 경제에 가장 필요한 것은 ‘성장’이라 강조하고, 이를 위해서는 질서정책(Ordnungspolitik)과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칙을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함.

    - 특히, 기본적인 시장경제 원칙을 새로운 도전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강조함.

    - 예컨대, 난방 시스템 전환 문제 관련, 이전 정부의 히트펌프 강제 설치 정책은 잘못된 접근이었다고 비판하며, 주거 분야의 탄소 감축 목표는 설정하되, 목표 달성은 기술의무화가 아닌 시장을 통해 해야 한다고 설명함.

ㅇ 한편, 동 장관은 향후 경제정책의 구체적 실천 과제로 △광대역 네트워크 및 교통 인프라 확충, △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 세제 마련, △에너지 요금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제고, △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, △인허가 절차의 간소화, △관료주의 축소, △EU 차원의 핵심 기술 개발 협력 등을 제시함.

② 연방경제부, 산업용 전기요금 EU 승인 불확실성 내부 지적 (Handelsblatt)

ㅇ Handelsblatt지는 5.20(화) 기밀로 분류된 연방경제에너지부 내부 문건을 입수한바, 동 문서에 따르면 경제부 전문가들은 유럽연합이 독일의 산업용 전기요금 도입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함.

    - 해당 문건은 산업용 전기요금 도입이 EU 보조금법 상 상당한 도전과제를 수반하며, EU 내 반대 여론이 크고 승인 가능성도 매우 불확실하다고 밝힘.

        ※ 산업용 전기요금 도입은 신연정이 연정협약에서 약속한 경제 재편 전략의 핵심 요소로, 수년 전부터 산업계에서 독일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필수 수단으로 강조되어 왔음.

ㅇ 경제부 내부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도입을 위해서는 EU 보조금 규정 전반의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EU가 新 보조금 규정을 채택하기 전인 5월 중 EU 집행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함.

    - 내부 문건에 따르면, 산업용 전기요금 도입에 대한 EU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도입이 ‘시장 실패’에 대한 대응임을 입증하고, 해당 조치가 EU내 경쟁을 과도하게 왜곡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해야 하며, 동 조치를 2035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함.

③ 신규 가스발전소 20GW 계획, EU와 첫 면담서 공감대 형성 실패 (Spiegel)

ㅇ Spiegel지는 5.23(금) 라이헤(Katherina Reiche) 연방경제에너지부 장관이 5.19(월) 테레사 리베라(Theresa Rivera) EU 부집행위원장과의 회담에서 20GW 규모의 신규 가스발전소를 건설 계획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보도함.

    - 보도에 따르면 경제부 내에서 이번 회담을 철저히 준비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나, 회담에서 깊이 있는 논의나 결정적인 협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.

    - 이에 경제부 측은 "인사 차원의 첫 만남이었고, 복잡한 사안에 대해 전면적 합의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었다"고 해명함.

    - 브뤼셀 측에서는 라이헤 장관의 계획을 경청했으나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았다고 전해지며, 해당 계획이 EU의 에너지 보조금 지침 위반 소지가 있어 승인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도 제기됨.

       ※ EU 보조금 지침은 발전소의 실질적 필요성 입증, 기술 중립적 접근을 의무화하고 있으나, 독일의 신규 발전소 계획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.

ㅇ 전임 하벡(Robert Habeck) 경제부 장관도 가스발전소 건설을 두고 EU와의 협상에서 난항을 겪었으나, 당시에는 5GW 규모의 가스발전소를 수소 전환하겠다는 조건으로 EU의 승인을 얻은 바 있음.

    - 반면, 현 정부는 가스발전소 용량을 최대 20GW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소 전환 조건은 생략하고, CCS(탄소포집저장) 기술을 통한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있어 EU측 승인을 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.

        ※ 현재까지 CCS 기술이 실제로 적용되어 가동 중인 대규모 가스발전소는 전 세계적으로 단 한 곳도 없으며, 에너지 업계는 CCS의 높은 비용과 기술 성숙도 부족을 들어 CCS 활용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임.

2. 독일 거시경제

① 경제전문가위원회, 독일 춘계 경제보고서 발표 (경제전문가위원회, Tagesspiegel)

ㅇ 경제전문가위원회*는 5.21(수) 발표한 춘계 경제보고서에서 독일 경제가 2025년에는 정체(0.0%)하고 2026년에는 1.0% 성장할 것으로 전망(최근 독일 경제에너지부 춘계 보고서상 수치와 동일)함.

      * 경제전문가위원회 : 독일 연방정부에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경제 분석과 정책 제언을 제공하기 위해 총 5인의 경제 전문가로 구성(연방정부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)된 위원회로, 매년 정례보고서 발표

    -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5년 2.1%, 2026년에는 2.0%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, 민간 소비는 실질 가처분 소득 증가로 2025년 대비 2026년에 더 강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됨.

ㅇ (특별 기금 관련) 위원들은 정부의 특별 기금(Sonderverm?gen) 운용이 중기 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며, 해당 재원을 소비가 아닌 투자 중심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함.

    - 또한, 동 기금의 투자 중심 활용을 제도화하기 위해 △기존 예산 전용 방지, △국방예산 GDP 2% 이상 법제화, △인프라기금 핵심예산의 10% 이상 투자 배정, △기후전환기금(KTF) 및 주정부에 배정된 재원에도 투자 할당 기준 마련 등방안을 제안함.

    - 보고서는 EU 재정 규정과의 양립 가능성을 위해 소비지출 확대보다는 구조 개혁과 투자 집중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함.

ㅇ (관료주의 개혁)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△통계·보고 의무 축소, △신청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, △행정 디지털화, △전자정부 포털 구축 등의 전방위적 조치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.

ㅇ (통화정책 관련) 일부 위원은 독일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인플레이션 기대를 자극하여, 유럽중앙은행(ECB)의 긴축 통화정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함.

ㅇ 슈니처(Monika Schnitzer) 위원장은 “향후 독일 경제의 경로에 있어 미국의 관세 정책과 독일 정부의 금융 패키지 활용 방식이 결정적 요인이 될 것”이라며, 관세 갈등이 독일 수출 산업에 추가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함.

ㅇ 한편, 보고서 작성 및 발표 과정에서 위원 간 내부 갈등도 재차 부각된바, 그림(Veronika Grimm) 위원은 보고서의 주요 장에 대해 소수 의견을 제출하며, “보고서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”고 비판함.

    - 예컨대 다수 의견이 △행정절차 간소화, △단일 창구 원칙 도입, △AI를 활용한 규제 부담 완화 등 비교적 절차 중심의 관료주의 개선안을 제시한 데 반해, 그림 위원은 △보고 의무 폐지, △환경·건축·지속가능성 기준 간소화 등 보다 근본적인 규제 철폐를 주장함.

② EU 집행위, 독일 경제 성장 전망 하향 조정 (Spiegel)

ㅇ EU 집행위원회가 5.19(월) 발표한 춘계 경제전망 보고서는 2025년 독일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0.7%에서 0.0%로 하향 조정함.

    - 이는 독일 연방정부 및 IMF의 전망과도 동일하며, EU 집행위는 관세 갈등 및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 증가가 독일의 소비·투자·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함.

        ※ 독일보다 더 낮은 성장 전망치를 기록한 EU 국가로는 오스트리아(?0.3%)가 유일함.

ㅇ 유로존 전체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0.9%, EU 전체는 1.1%로 각각 0.4%p 하향 조정되었으며, 독일은 EU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됨.

③ 독일 경제, 1분기 예상보다 두 배 성장 (tagesschau)

ㅇ 연방통계청은 5.23(목) 2025년 1분기 독일 국내총생산(GDP)이 전기 대비 0.4% 증가했다고 밝혔는바, 이는 최초 예측치(4.30(수) 속보치) 0.2%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임.

    - 특히, 자동차·의약품 부문의 수출 증가와 민간 소비 확대(0.5%↑)가 주요 성장 요인으로 작용했으며, 건설 및 장비 투자도 각각 0.5%, 0.7% 증가함.

    -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 속 조기 수출이 일시적 특수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함.

④ 독일 DAX 지수 사상 첫 24,000선 돌파 (Spiegel)

ㅇ 독일 DAX 지수는 5.20(화) 사상 처음으로 24,000포인트를 돌파했으며, 올해 들어 약 20% 상승함.

    - 주가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는 미중 간 관세 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는 시장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.

    - 또한, 증시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으며, 실제 평화 협상이 진전을 이룰 경우,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 중 하나가 제거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.

⑤ 독일 생산자 물가 하락 ... 에너지 가격 급락이 주도 (Tagesspiegel)

ㅇ 연방통계청은 5.20(화) 2025년 4월 기준 독일의 생산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평균 0.9% 하락했다고 발표한바, 이는 시장 예상치인 0.6%보다 큰 폭의 하락임.

ㅇ 전문가들은 에너지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평균 6.4%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물가 하락을 주도했으며, 에너지를 제외한 생산자 물가는 전년 대비 1.5% 상승했다고 밝힘.

    - 식료품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3.8% 상승하였으며, 품목별로는 커피(+43.3%), 소고기(+30.4%), 버터(+24.6%), 식물성 기름(+15.8%) 등의 상승폭이 두드러졌으며, 설탕(-38.0%), 돼지고기(-7.7%)는 가격이 하락함.

    - 기계류(+1.9%), 자동차 및 부품(+1.4%) 등 투자재 역시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세를 보임.  끝.